[현장연결] 강경화 "중동지역 예의주시…국민·기업 안전확보 최우선"<br /><br />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-이란의 군사적 충돌 상황 등 중동 정세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잠시 연결해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미 측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, 이란과 미 측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하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지난 1월 5일 외교부 1차관 주재 중동정세대책반을 출범하였고 1월 6일에는 NSC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역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, 선박과 항공기 안전에 미칠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해외 안전지킴센터를 중심으로 재외공관 관계부처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24시간 긴급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중동지역 내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본부 가동, 신속대응팀 파견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어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미 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측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가 지난 29년간 원활하게 운용되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동맹 기여와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며 미 측과의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1월 중으로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한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현안들이 놓여 있지만, 정부는 국면전환을 위한 외교당국간 소통을 지속해왔으며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대해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작년 12월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재개되었고 일본은 수출 허가 기준을 강화했던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해 특정 포괄허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한 만큼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작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,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 실현과 한일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 당국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의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 증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2월 24일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개최된 정상회의로서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 관련 공동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국민 체감 실질협력증진 그리고 지속 성장 동력 창출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는 우리나라가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 개최된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정상은 정상 간 소통과 교류 강화 그리고 양국 간 실질협력 제고 등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데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확보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한중 간 소통 그리고 협력 의지도 재확인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한중 정상급 교류 그리고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하여서도 중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상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